청년인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2만명에 대기업 직업훈련
부처별 일자리 사업 통폐합…産-學 맞춤형 학과도 늘리기로
부처별 일자리 사업 통폐합…産-學 맞춤형 학과도 늘리기로
민간 부문 정규직 신규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제도'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새로 도입한다.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제도는 임금피크제 도입·연공급 중심 임금 체계 개편으로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든 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할 경우 1명당 대기업·공기업은 연 540만원, 중소·중견기업은 연 1080만원씩 2년 동안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직전 연도에 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올해 말 끝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인정하는 세액공제(1인당 200만원) 혜택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5000명 수준에 머문 청년 해외 취업 규모를 2017년까지 두 배로 늘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15개 국가별 맞춤형 지원과 자격·비자 요건 완화를 통해 2017년까지 5000명의 전문인력이 해외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대기업 및 공공기관 위주의 청년인턴제를 우량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3개월간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해당 기업에 최장 1년간 1명당 72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7만5000명의 청년인턴 일자리가 생길 전망이다.
전국 17개 대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유망 직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인원을 2만명 늘린다. 또 재직자 위주의 일학습병행제도 재학생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기업·공기업이 참여해 3만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재정 지원 대상인 청년 연령 범위를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늘리기 위해 오는 9월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더 많은 청년이 이번 대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정책도 시행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1순위로 주는 주택특별공급을 확대하는 등 주거·육아·교통 등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또 산업기능요원(보충역) 지정 업체가 중견기업으로 확대되고, 중소·중견기업의 연간 전체 배정 인원이 4500명에서 9000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34개 청년 일자리 사업을 비슷한 사업끼리 묶어 18개로 줄이고, 기존 취업 관련 사업을 통합해 청년 전용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산업계 관점의 대학 평가를 활성화하고 기업·대학 간 계약을 통해 운용되는 사회맞춤형 학과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현재 6개 전공계열별 인력 수급 전망을 35개로 세분해 대학들이 미래 인재 수요에 맞춰 학과 개편·정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 구조 개편 우수 대학에는 최대 300억원 재정 지원도 할 계획이다.
이 같은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정부와 재계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꾸려 향후 추진 과정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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